개인파산은 갚을 소득이 없는 분이 가진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눠 준 뒤, 남은 빚을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최소한의 재산은 남겨 두고 나머지로 채무를 정리한다는 점입니다.
수원 — 재산을 있는 그대로 정리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파산하면 재산이 전부 없어질까
그렇지 않습니다. 파산 절차는 재산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처리 방식이 갈립니다. 나눠 줄 만한 재산이 거의 없으면 배당 절차 없이 파산을 마무리(동시폐지)하는 경우가 많고, 재산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배당한 뒤 면책으로 넘어갑니다. 즉 ‘재산이 있다고 파산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에 맞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파산은 전부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설 최소한을 남기는 절차다.”
다시 설 최소한을 남기는 절차다.”
면제재산의 의미
지켜지는 재산 — 면제재산
법은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재산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보호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것들이 그 범위 안에서 지켜질 수 있습니다.
보호되는 범위(예시)
-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용품과 세간
-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임차보증금(지역별 기준 범위)
- 법이 정한 압류금지 채권(일정 범위의 급여·급여성 채권 등)
- 생계·직업 유지에 꼭 필요한 도구
실제 어디까지 보호되는지는 재산의 종류와 금액, 지역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유 재산 목록을 놓고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유 재산에 따라 진행 방식이 달라집니다
집·전세보증금·자동차는 어떻게 되나
내 집
시세와 담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처분 가치가 크면 정리 대상이 될 수 있고, 담보로 잡혀 실익이 없으면 그대로 두기도 합니다.
전세보증금
소액 임차보증금은 일정 범위에서 보호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면 보증금 반환채권이 재산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연식·시세가 낮아 환가 가치가 크지 않으면 유지되는 경우가 많고, 값이 나가면 정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원·경기 남부는 수원회생법원
수원에 생활 근거지를 둔 분은 별도 이송 없이 수원회생법원에 바로 접수합니다. 용인·화성·오산 등 경기 남부 상당 지역도 이 법원이 함께 맡습니다. 재산 관계가 얽혀 있을수록 어떤 재산이 정리 대상이고 무엇이 보호되는지 미리 정리해 두면, 접수 이후의 보정 과정이 한결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파산하면 살던 집을 무조건 비워야 하나요?
집의 시세와 담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처분해도 채권자에게 돌아갈 실익이 없으면 그대로 두기도 하고, 가치가 크면 정리 대상이 될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도 다 넘어가나요?
소액 임차보증금은 법이 정한 범위에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크면 반환채권이 재산으로 잡힐 수 있어 금액과 지역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이 조금 있는데 파산이 되나요?
재산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정리해 배당한 뒤 면책으로 진행합니다. 재산이 있다고 파산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재산에 맞는 방식으로 절차가 달라집니다.
가족 명의 재산도 조사하나요?
원칙적으로 신청인 본인의 재산이 대상입니다. 다만 명의만 옮겨 둔 재산이나 최근 처분 내역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어, 재산 이동이 있었다면 상담 때 먼저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을 미리 팔거나 넘겨도 되나요?
파산 직전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는 행위는 면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정리하기 전에 상담에서 방법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원에서 파산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원이 생활 근거지라면 접수처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용인·화성·오산 등 경기 남부도 같은 관할이라 별도 이송 없이 바로 접수합니다.